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원칙’ 무용지물, 2017 완료사업 평균 조사기간 21.3개월
의원실
2018-10-18 2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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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6개월 원칙’ 무용지물
2017 완료사업 평균 조사기간 21.3개월
❍ 박근혜 정부 거치며 예타운용지침에 규정된 ‘6개월 원칙’ 무용지물 돼
- 예타 완료 사업 평균 조사수행기간 ‘08년 6.2개월 → ‘13년 10.8개월 → ‘17년 21.3개월 소요
- ‘14, ’15, ‘17, ’18년 선정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6개월 초과 사업 비중 100 달함
❍ 조사기간 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
- 현재 조사기간 30개월 넘은 미완료 예타조사 사업 6개, 최장 소요기간 57개월(국토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 과거 정부 미완료 예타에 24조 7천억원 묶여 있음
❍ 예타조사는 국민 세금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므로 예타 지연 및 미완료 사업 증가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늘어질수록 예산 묶여 기회비용 발생, 행정불신 키우게 됨
- 지난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 가중치를 높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평균 13개월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함
2017 완료사업 평균 조사기간 21.3개월
❍ 박근혜 정부 거치며 예타운용지침에 규정된 ‘6개월 원칙’ 무용지물 돼
- 예타 완료 사업 평균 조사수행기간 ‘08년 6.2개월 → ‘13년 10.8개월 → ‘17년 21.3개월 소요
- ‘14, ’15, ‘17, ’18년 선정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6개월 초과 사업 비중 100 달함
❍ 조사기간 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끝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
- 현재 조사기간 30개월 넘은 미완료 예타조사 사업 6개, 최장 소요기간 57개월(국토부,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 과거 정부 미완료 예타에 24조 7천억원 묶여 있음
❍ 예타조사는 국민 세금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것이므로 예타 지연 및 미완료 사업 증가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늘어질수록 예산 묶여 기회비용 발생, 행정불신 키우게 됨
- 지난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 가중치를 높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평균 13개월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