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북한통계 국제 기준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확보 위한 지원 필요
의원실
2018-10-18 2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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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계 국제 기준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 확보 위한 지원 필요
- 김동연 부총리, 세계은행‧IMF‧ADB 총재 만나 국제사회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진입 위한 적극적 역할 요청
☞ 선행과제 = “IMF 가입”
☞ IMF 가입 조건 = 믿을 수 있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돼야
․거시경제 통계시스템 구축, 주요 국가 통계 공개
- 북한, UNFPA 통해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불 지원 요청
- 북한은 2018년 인구센서스를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어려워 2019년으로 연기(북한은 2017년 10월 시험조사 실시)
- 북한 인구센서스 소요비용은 천만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UNFPA를 통해 480만불 지원 요청(통일부 예산)
- ‘17년 1월 UNFPA가 통일부에 480만불 지원 요청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인구센서스 지원을 상정 후 의결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하나
- ‘17.9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원 유보
-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 지원과 해외투자 유치하는 경제부총리 역할 기대
- 경제부총리는 남북 경협을 대비하여 북한 통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사업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에 힘써야
예산‧인력 확보 위한 지원 필요
- 김동연 부총리, 세계은행‧IMF‧ADB 총재 만나 국제사회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진입 위한 적극적 역할 요청
☞ 선행과제 = “IMF 가입”
☞ IMF 가입 조건 = 믿을 수 있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돼야
․거시경제 통계시스템 구축, 주요 국가 통계 공개
- 북한, UNFPA 통해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불 지원 요청
- 북한은 2018년 인구센서스를 대북제재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실시하기 어려워 2019년으로 연기(북한은 2017년 10월 시험조사 실시)
- 북한 인구센서스 소요비용은 천만불 이상으로 추정되며, 북한은 UNFPA를 통해 480만불 지원 요청(통일부 예산)
- ‘17년 1월 UNFPA가 통일부에 480만불 지원 요청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북한인구센서스 지원을 상정 후 의결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가능하나
- ‘17.9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지원 유보
-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 지원과 해외투자 유치하는 경제부총리 역할 기대
- 경제부총리는 남북 경협을 대비하여 북한 통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사업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 등 지원에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