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2019년 예산안, 수퍼예산 아니야
의원실
2018-10-18 2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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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수퍼예산 아니야
o 2008년~2019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6.2)보다 겨우 2.3 높은데 수퍼예산?
- 긴축예산 편성했던 2017년과 2018년 예산 감안하면 2019년 총지출은 더 키워야
□ 최근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심화,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ㅇ 특히, 소득 양극화, 분배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의 문제는재정 지원 외에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입니다.
ㅇ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초과세수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상황이고, 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17년 초과세수: 14.3조원 / ’18.1~5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16.9조원
* GDP 대비 재정수지ㆍ국가채무(, 결산): (’16)△1.4 → (’17)△1.1 / (’16)38.3 → (’17)38.2
⇨ 따라서, 내년 예산은 지출 소요와 양호한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재정지출은 늘리더라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지속가능한지출구조 확립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o 2008년~2019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6.2)보다 겨우 2.3 높은데 수퍼예산?
- 긴축예산 편성했던 2017년과 2018년 예산 감안하면 2019년 총지출은 더 키워야
□ 최근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심화,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ㅇ 특히, 소득 양극화, 분배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의 문제는재정 지원 외에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입니다.
ㅇ OECD,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 규모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초과세수 등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상황이고, 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17년 초과세수: 14.3조원 / ’18.1~5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16.9조원
* GDP 대비 재정수지ㆍ국가채무(, 결산): (’16)△1.4 → (’17)△1.1 / (’16)38.3 → (’17)38.2
⇨ 따라서, 내년 예산은 지출 소요와 양호한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재정지출은 늘리더라도,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지속가능한지출구조 확립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