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호의원실-20181005]농지연금, 땅값 급등 지역에선 정책 효과 반감!
의원실
2018-10-18 2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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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 농지소유주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가입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53.97로 해지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7.08, 전남 44.98, 경남 41.99로 9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해지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 또한 해지율이 39.52에 달해 전국 평균인 32.78를 상회했다.
■ 제주도를 제외하면 해지율이 높은 지역은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노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
- 관련 지역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해지율이 높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개 지역 중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5번째로 높게 증가했다.
- 제주도의 경우,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공시지가가 무려 2.53배 상승한 것이 해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2018년에만 92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예산폭을 넓히고 있지만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책 효과성 제고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땅값 상승에 따른 농지 매각보다 농지연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끝>
■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로, 고령으로 인해 농업에 나설 수 없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가입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하지만 지역에 따라 해지율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53.97로 해지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7.08, 전남 44.98, 경남 41.99로 9개 지역 중 4개 지역의 해지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 또한 해지율이 39.52에 달해 전국 평균인 32.78를 상회했다.
■ 제주도를 제외하면 해지율이 높은 지역은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100만 원 미만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부동산 가격 증가에 따라 노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 대신 농지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
- 관련 지역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해지율이 높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개 지역 중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5번째로 높게 증가했다.
- 제주도의 경우,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공시지가가 무려 2.53배 상승한 것이 해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2018년에만 923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예산폭을 넓히고 있지만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책 효과성 제고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땅값 상승에 따른 농지 매각보다 농지연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