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고용평가, 글로벌스탠다드(고용률)로 하자
의원실
2018-10-18 2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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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가, 글로벌스탠다드(고용률)로 하자
□ 취업자 수 증감 현황, 국제 비교 어려운 우물 안의 개구리식 지표
o OECD 글로벌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
o 끝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모수를 가지고 취업자 수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증가 했는가 평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모수가 감소 시작)
→ 시간이 지날수록 불량인 지표 쓰고 있는 셈
□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2018년 7,8,9월 고용 평가
o 7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7월 중에 3번째로 높고(좋고)
o 8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8월 중에 4번째로 높고(좋고)
o 9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9월 중에 2번째로 높음(좋음)
→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시절(2017년)과 상대평가 해야 하는 전년도 동월대비 비교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어도 앞으로 계속 혼나야 함. (기저효과)
□ 취업자 수 증감 현황, 국제 비교 어려운 우물 안의 개구리식 지표
o OECD 글로벌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
o 끝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모수를 가지고 취업자 수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증가 했는가 평가
*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모수가 감소 시작)
→ 시간이 지날수록 불량인 지표 쓰고 있는 셈
□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2018년 7,8,9월 고용 평가
o 7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7월 중에 3번째로 높고(좋고)
o 8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8월 중에 4번째로 높고(좋고)
o 9월 고용률은 20년 간 20번의 9월 중에 2번째로 높음(좋음)
→ 고용과 경제 등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시절(2017년)과 상대평가 해야 하는 전년도 동월대비 비교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어도 앞으로 계속 혼나야 함. (기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