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8]우리나라 미래 재정건전성 ‘양호’
의원실
2018-10-18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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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재정건전성 ‘양호’
- ‘18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700조 5천억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8.6
-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43.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3.3보다 훨씬 낮은 수준
-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IMF : 한국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입장(IMF, ‘18.5)
․OECD : 미래 도전요인 대응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확대(‘18.6)
․대표적인 재정 준칙인 EU협약은 재정수지 적자 △3 이내, 부채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윤후덕 “구조적 위기 돌파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 지금은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저출산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
- 재정여력,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얽매이면 오히려 저성장 탈피 못해
- ‘18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700조 5천억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8.6
-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43.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3.3보다 훨씬 낮은 수준
-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IMF : 한국 상당한 재정여력 →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입장(IMF, ‘18.5)
․OECD : 미래 도전요인 대응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확대(‘18.6)
․대표적인 재정 준칙인 EU협약은 재정수지 적자 △3 이내, 부채 60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 윤후덕 “구조적 위기 돌파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 지금은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저출산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
- 재정여력,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얽매이면 오히려 저성장 탈피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