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호의원실-20181010]‘예산바라기 사업’ 전락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의원실
2018-10-18 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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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과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하지만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벗어나 사실상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 한편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
■ 국내 식량자급률은 2009년 56.2였으나, 2017년 48.9로 감소했으며, 곡물 자급률 또한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과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 하지만 당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벗어나 사실상 해외농업 진출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매해 보조사업에만 20억에서 30억 원을 집행하고, 진출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행정 및 법률지원 컨설팅과 함께 매년 해외인턴지원 사업으로 인력까지 일부 보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진출 25개 기업 중 현지에 정착한 기업은 12.0인 3개에 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개 기업 중 정착한 기업 역시 20.0인 4곳에 그치는 등 러시아(69.2), 베트남(50.0), 브라질(75.0)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50 이하인 것으로 들어났다.
■ 한편 2017년에는 융자사업 예산 120억 원 중 30억 원 규모의 1개 기업만 참여해 불용 예산이 96억 원으로 7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