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호의원실-20181011]국내항만투자 해외투자자본, 배당금만 930억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컨테이너 터미널 해외투자자본사 배당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900억이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자본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부산신항 1, 2, 4부두, 인천항 남항 4곳의 총 배당금은 1529억 2,9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자본사의 배당금이 931억 2,800만 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60.9를 차지했다.

- 2016년에 부산신항 2부두의 배당금은 420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6인 277억 3,300만 원이 DPW(두바이 포트 월드)의 배당금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부산신항 4부두의 배당금은 213억 7,100만 원이었고, 이 중 32억 9,700만 원이 PSA(싱가포르항만공사)에 배당됐다.

- 2017년 부산신항 1부두와 2부두의 전체 배당금은 각각 95억 5,800만 원, 700억 원이 발생했으며, PSA와 DPW가 58억 7,700만 원, 462억 2,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 인천 항만에서 유일하게 배당금이 지급된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 PSA의 지분이 100로 항만 운영 수익이외에 발생한 배당금 100억 원 전액이 모두 PSA로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해외투자 자본사 지분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 PSA는 부산신항 1, 4부두에 각각 80, 401주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항 남항은 지분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PW는 부산신항 2부두 운영사 지분의 66.03를 차지했다.

- 맥쿼리, Terminal Link S.A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산신항 5부두 등 향후 해외투자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두에서도 배당금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 이에 윤준호 의원은 “해외투자 자본사의 배당금이 900억 원이 넘는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으로 해외투자 자본사의 배만 불려주는 모양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항만운영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본다면, 향후 해외투자 자본사로 유출되는 배당금은 수 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수부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해 운영사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PSA와 DPW 같은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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