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19]소득세 관련 공제 역진성 개선해야
의원실
2018-10-19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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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감면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층이 더 높아
-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의 10배)
-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유승희, “소득세 관련 공제, 역진성 개선 필요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19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층이 더 높아
- 상위 1 소득자 1인당 연 1,400만원 (전체 평균의 10배)
- 상위 0.1 소득자 1인당 연 3,200만원
유승희, “소득세 관련 공제, 역진성 개선 필요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19일(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현행 소득공제 혜택의 역진성을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백분위(1 천분위, 2016년 기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적으로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상위 0.1 소득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무려 3,200만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공제는 대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세액공제로 전환 가능한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액공제가 소득공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고 해도, 공제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며, 그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