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제주 국제자유도시, 속으론 환경오염 골병?

■ 제주도 오염 심각... 골프장 농약 전국 최고수준
“겉으론 국제자유도시, 속으론 골병” 아닌가 우려
환경보존 감시정책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골프장 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최근 7년간 전국 골프장 농약량 현황’[첨부1]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전국 상위 5위 골프장에 4번이나 제주소재 골프장이(크라운(제주 북
제주)) 포함되었으며, 2003년을 제외하고 7년동안 해마다 제주소재 골프장이 농약사용량 5위
안에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지난해에는 제주소재 2개의 골프장이 농약과다사용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국정감사시 행자위는[첨부2], ‘골프장 증설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대
비책을 강구할 것’을 제주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농약, 비료 및 오수등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중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제주도소재 크라운 골프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감 후 제주도의 시정조치가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였는지 알 수 있다. 크라운 골프장은 오히려 거의 해마다 농약 다량사용 골프장
으로 지적되었으며, 국정감사이후 제주도가 시정조치를 취한 시기인 2004년에 골프장 단위면
적(ha)당 48.37kg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약을 과다사용하거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하며, 지하수와 토지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까지 16곳이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곳
과 예정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총 골프장 40곳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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