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제주체신청,제주지방기상청)>

◈ 제주소방서, 지난 6월 15일 제주기상청의 지진통보 FAX 수신 못해!



지난 3월 20일 일본후쿠오카 지진발생 당시 제주 동쪽 성산포지역의 아파트에서는 테이블과
탁자가 심하게 흔들려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바 있음



지진측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제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내
역을 보면, 총 29건의 발생 지진 중 2000년 이후에만 76%에 해당하는 22건의 지진이 발생했음



특히 2004년 11건,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7건의 지진이 발생해 작년부터 지진발생 빈도가 급
격히 높아지고 있음



최근 들어 제주 인근지역의 지진발생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 이유는 장비보강으로 지진 감지 능
력이 향상된 것 이외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분석은 없는 상태임



기상특보 통보처 정비 및 전달방법 개선 등을 담아 올해 4월 만들어진 제주지방기상청 「표준
업무 수행지침」에 의하면, 지진의 경우 규모가 2.0이상인 국내지진 발생시 이의 통보를
Anyfax를 통해 동시통보 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대상기관으로 16개의 필수 통보처와 24개의
일반 통보처를 지정해 놓고 있음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이후 기상청이 발표한 「지진 및 지진해일 대처 방향」에 의한
‘국내발생 지진통보 전달 목표시간’에 의하면 지진통보의 경우 5분 이내 통보가 이루어 지도
록 하고 있음



제주지방기상청의 「표준업무 수행지침」이 시행된 후 처음 발생한 지난 6월 15일 제주 서귀
포시 서쪽 41km 해역에서 발생한 3.7 규모의 지진에 대한 「지진통보 전송결과 보고서」를 확
인해 본 결과, 지진통보 전송결과 16개 필수통보처의 경우 1개, 24개 일반통보처의 경우 2개 기
관이 5분을 초과해 통보되었음



그리고 필수 통보처 중 핵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제주 소방서의 경우는 팩스전송 자체가 실패
해 14분후 전화로 통보했음(팩스통보 07시 48분 실패 -> 전화통보 08시 02분)



★[별도 이미지 파일] 050615 지진통보 전송결과 보고서중 일련번호 14 NOT A FAX 부분이 제
주 소방서임



현재도 당시 팩스수신 실패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제주 소방서의 경우 동일한 팩스번호
를 사용하고 있음



6월 15일 제주기상청의 지진통보 결과를 전해 받은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처 지시조차 자치단체
가 이를 뒤늦게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소방방재청
은 30분 후 추가로 발생한 여진에 대해 자치단체에 추가 피해예방 지시조차 내리지 않는 등 지
진의 통보 및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지진은 예측이 불가한 자연현상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속한
지진감지와 이의 빠른 전달만이 최선의 대책이라 할 것임



제주지방기상청의 「표준업무 수행지침」에 의하면 매분기별로 통보처를 관리하도록 되어는
만큼 다음번 지진 발생시에는 적어도 통보가 늦어져 지자체와 주민들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통보처를 포함한 통보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



◈ 내구연한 도과장비는 기상관측 차질 및 장비고장의 주원인!



「제주지방기상청의 장비보유현황」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주 기상청은 현재 총
311점(약 22억원)의 기상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고산 기상레이더 등 29점(약 17억원)의
1,000만원 이상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주지방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기상장비 43개를 분석해본 결과, 이중 내구
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무려 20개(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다보니 작년과 올해에만 기상레이더 고장 4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고장 57건, 지진
관측장비 고장 2건, 황사관측장비 고장 2건 등 잦은 장비고장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내구연한이 도과하도록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이지만, 내구연한보
다 8~9년이나 도과한 기상장비들을 가지고 과연 좁게는 제주도민의 기상산업정보에의 기여,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지 의문이 듬



많은 내구연한 도과장비 중 우선구매나 부품 부분교체를 위한 중요도별 구분 및 연차별 장비구
매를 위한 예산확보 계획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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