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9]부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의원실
2018-10-19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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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 부산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에 불과 -
- 울산 21.0, 경남 22.6로 40에는 크게 못 미쳐 -
○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는 취원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2018년 9개 학급만 증설하는데 그쳤음.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울산은 21.0, 경남은 22.6에 불과했음. 울산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중구는 29.3였지만 북구 14.2밖에 되지 않았음. 경남은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 100였지만 양산은 16.3에 불과했음.
☞ 부산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10미만인 취원율이 극히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함. 경남과 울산도 특히 국공립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들이 필요함.
- 부산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에 불과 -
- 울산 21.0, 경남 22.6로 40에는 크게 못 미쳐 -
○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4만명, 5.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래구 6.8, 사하구 7.6, 해운대구 8.9는 취원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2018년 9개 학급만 증설하는데 그쳤음.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울산은 21.0, 경남은 22.6에 불과했음. 울산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간 편차가 심해 중구는 29.3였지만 북구 14.2밖에 되지 않았음. 경남은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 100였지만 양산은 16.3에 불과했음.
☞ 부산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10미만인 취원율이 극히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함. 경남과 울산도 특히 국공립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 정책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