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81019]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한 기업 투자여력 축소,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관련
의원실
2018-10-19 1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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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해 4조 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 발생!
실질적 증세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외부효과 중심으로 유지,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