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도자의원실-20181019]건보 심평원 국정감사 -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외 7건
의원실
2018-10-19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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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3.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원, 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4.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일부약품 DUR 입력 의무화 검토해야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의 경우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필요
5. 간호인력 핑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재 32,301병상이 전부, 목표달성 요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 적극 검토해야
6.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7.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고위험 판정비율,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 충북 18 순으로 높아
8.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 증가
1.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관 절반이상이 문 닫아!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 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2. 신고해도 받지 못하는 건보 신고포상금 138건 40억
신고포상금제도가 사람들에게 로또가 되어야 사무장병원 근절할 수 있어
3.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에서 224억 8천만원 지출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 3천만원, 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4. 프로포폴 처방 DUR기록 59만건 누락, 일부약품 DUR 입력 의무화 검토해야
마약류나 일부 위험 의약품의 경우 DUR 시스템 입력의무 및 처벌규정을 신설필요
5. 간호인력 핑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재 32,301병상이 전부, 목표달성 요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간호조무사를 활용 적극 검토해야
6.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10년간 잘못 부과된 과오납금 3,850만 건, 4조 1,635억 원에 달해
7. 고위험 산후우울증 산모 최근 2년간 2.6배 증가
고위험 판정비율, 광주 27.5· 제주 26.4· 인천 25.3· 충북 18 순으로 높아
8. 60세 이상 여성 갱년기질환자 크게 늘었다
골다공증 20.8 빈혈 21.1 변비 22.7 폐경기전후장애 17.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