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19]KBS 과태료 3년간 1억6천만원 납부
의원실 2018-10-19 17:06:03 46
<2018국정감사_KBS>

KBS 과태료 3년간 1억6천만원 납부

- 재난방송 미실시로 3,860만원, 교통법규위반 194건 865만원 납부, ‘유희열의 스케치북’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8백만원 납부 -


ㅇ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프로그램 대해 1억 6천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방통위는 KBS에 최근 3년간 가상광고·간접광고 고지 위반,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 관련 법규 위반 건에 대해 총 1억 6천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는 2016년에서 792만원 → 2017년 1억1천388만원→ 2018년의 경우 현재까지 4천779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추세.

- 위반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교통법규 위반 194건 △가상광고 고지위반 3건 △협찬고지 위치 위반 3건 △간접광고 고지위반 2건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 2건 순이었음.

ㅇ 가장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은 2017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금액은 3,860여만원에 달함. 위반 세부 내용은 재난정보 불명확 5건, 호우경보 재난방송 미실시 1건이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2항에 의거 과기부 장관 및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그 다음 많이 부과된 프로그램은 △‘도전 골든벨 2016 왕중왕전’이 교양프로그램 협찬고지 허용기준 미달을 사유로 2,400만원, 같은 사유로 ‘수상한 휴가–스위스편’(1,600만원) △‘영화가 좋다’의 경우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으로(1,200만원) 순이었음.

-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8백만원 과태료 납부

▣ 질의(멘트)

ㅇ KBS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송사인데 이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직무를 망각한 심각한 과오가 아닐 수 없음. 국민을 위하는 공영방송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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