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20]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35 증가 평균보다 2배 높아
의원실
2018-10-20 0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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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 462,201명에서 2017년 623,186명으로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국적으로는 135만명에서 158만명으로 23만명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기록해 수도권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이 39.2의 증가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경기도(37.9), 서울(30.4) 순이었고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전남(-1.4), 경북(0.4), 제주(3.5), 전북(4.8) 등 농어촌지역은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일견 농어촌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 생계비 증가로 대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부양의무자 문제와 관련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2013년 15,297명에서 2017년 28,361명으로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1조, 의료급여 2조 등 총 3조원이 필요한 점과 일부 부유층의 악의적인 기초수급신청 등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하지만, 기초수급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낮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2017년 4인기준 4,467,380원)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올해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문제는 2020년 2차 종합계획 마련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 462,201명에서 2017년 623,186명으로 3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전국적으로는 135만명에서 158만명으로 23만명이 늘어나 17의 증가율을 기록해 수도권이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이 39.2의 증가세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경기도(37.9), 서울(30.4) 순이었고 세종(29.7), 울산(22.6), 대전(18.8)이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전남(-1.4), 경북(0.4), 제주(3.5), 전북(4.8) 등 농어촌지역은 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낮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일견 농어촌지역의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비, 생계비 증가로 대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수급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연구를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부양의무자 문제와 관련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2013년 15,297명에서 2017년 28,361명으로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1조, 의료급여 2조 등 총 3조원이 필요한 점과 일부 부유층의 악의적인 기초수급신청 등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하지만, 기초수급자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가계소득이 낮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2017년 4인기준 4,467,380원)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3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폐지되었고 주거급여는 올해 10월 폐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문제는 2020년 2차 종합계획 마련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