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19]사이버범죄 절반 이상이 1020세대
의원실
2018-10-20 14:21:40
34
34
- 3년간 사이버범죄 피의자 54가 1020세대
-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46가 1020세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과반이 20대 이하이다.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0,979명 중 20대가 80,92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표1].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표2][표3][표4].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46가 1020세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과반이 20대 이하이다.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0,979명 중 20대가 80,92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표1].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표2][표3][표4].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