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15]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의원실
2018-10-20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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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R&D,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
지난 5년간 237개 과제 1,625억원 예산 투입 ···기술이전료 2.6억 원 불과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응용’, ‘개발’ 단계도 148개 과제 중 25건(17) 불과
박완주 의원,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 높여야”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 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 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 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쳤다. [표-2]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R&D의 경우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기초’단계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응용’ 및‘개발’연구의 실적도 저조했다.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237개의 과제는 기초단계 89건(37.6), 응용단계 85건(35.9), 개발단계 63건(26.6)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중 기초단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응용’및‘개발’단계의 연구인데, 총 148개의 과제 중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는 25건(17)에 불과했다.
‘응용’연구는 상업 활용이나 공공활용을,‘개발’연구는 새로운 물질･제품･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시스템･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구축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응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기초단계에서도 일부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어 산림청 R&D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산림청 연구개발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 R&D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끝)
지난 5년간 237개 과제 1,625억원 예산 투입 ···기술이전료 2.6억 원 불과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응용’, ‘개발’ 단계도 148개 과제 중 25건(17) 불과
박완주 의원,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 높여야”
산림청 R&D예산이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림청 R&D예산은 총 1,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 수준이다. 올해는 그보다 54억 원가량 증가한 총 1,092억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R&D 예산은 869억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237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약 1,6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성공한 과제는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술이전료 수입은 2억6천만 원으로 전체 연구과제 투자 대비 0.2에 그쳤다. 수행기관별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113개 과제 중 23건을, 산림청 본청에서 99개의 과제 중 7건의 기술이전이 있었지만 국립수목원은 25개의 과제수행 중 단 한건의 기술이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산림청의 국유 특허활용률도 저조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국유특허 건수는 238건 중 기 활용된 특허는 32건에 불과해 특허활용률은 평균 13에 그쳤다. [표-2]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 R&D의 경우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기초’단계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응용’ 및‘개발’연구의 실적도 저조했다.
연구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237개의 과제는 기초단계 89건(37.6), 응용단계 85건(35.9), 개발단계 63건(26.6)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중 기초단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는‘응용’및‘개발’단계의 연구인데, 총 148개의 과제 중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는 25건(17)에 불과했다.
‘응용’연구는 상업 활용이나 공공활용을,‘개발’연구는 새로운 물질･제품･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시스템･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구축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응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기초단계에서도 일부 기술이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어 산림청 R&D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산림청 연구개발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산림청 R&D예산이 실질적으로 임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