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1]공정위의 병주고 약주는 하도급 벌점제도
의원실
2018-10-21 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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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병주고 약주는’ 하도급 벌점제도
- 벌점부과와 함께 감경제도 운영으로 20년간 영업정지 단 한곳도 없어 -
- 대표가 3시간 교육 받으면 벌점 1.0 감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2.0 감점
- 벌점부과와 함께 감경제도 운영으로 20년간 영업정지 단 한곳도 없어 -
- 대표가 3시간 교육 받으면 벌점 1.0 감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2.0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