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10월7일 법사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7일 국정감사 <감사원> ■ 감사처리기간 11.7%만 지켜지고 있어... - 2003년 상반기 68건의 감사사항중 단지 8건(11.7%)만 감사처리기간 준수 - ■ 감사원의 징계요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 - 전체 1,372건 가운데 255건, 18.6%가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아... ■ 유명무실한 국민감사청구제도 - 국민감사청구 총 60건중 인용 8건에 그쳐 - - 감사실시해도 감사기간내 감사 종료되지 않아 국민들만 피해 - ■ 감사원의 권력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확대?강화해야...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확대해야... - 올해 4건에 그치고 있어... - ■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확대해야... ■ 국책사업 자문위원회는 올해들어 한번도 열리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