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81012]박대출,환경,시민단체가 점령한 원자력계
박대출, ‘‘환경’, ‘시민’ 단체가 점령한 원자력계’
-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시민단체 인사 원자력 및 에너지 10개 기관 17명 입성


기술적 식견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 원자력 분야에 현 정부 탈원전을 등에 업고 최근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의 입성이 두드러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진주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원자력계 환경·시민단체 출신 증가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원자력 전문가 4명이 자진 사퇴해 원안위원이 비상임위원 포함 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경단체 출신이 위원장까지 3명이나 있다. 또 원안위원에 대한 기술적 자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위원 중에서는 지난 오랜 기간 4대강 반대운동으로 유명한 하천토목 교수가 원전 토목 전문위원까지 맡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과 각종 에너지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친환경을 강조하는 시민단체 출신을 발전회사에 ‘낙하산’ 사외이사로 위촉하는 등 자리 배분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은 “원자력 관련 기구는 자리를 나눠주는 곳도 아니고, 환경단체 인사들의 파견장소도 아니다”면서,
“원안위는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의 확립으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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