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81022]국가안보를 위해 관리하는 &39전략물자&39, 최근 5년간 불법 수출 200건 발생
의원실
2018-10-22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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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불법 수출
최근 5년간 200건, 약 2,600억 원에 달해!
‘전략물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지정 및 고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준 너무 낮아... 양형기준 상향조정 필요해
최근 5년간 200건, 약 2,600억 원에 달해!
‘전략물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지정 및 고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처벌 수준 너무 낮아... 양형기준 상향조정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