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일 시 : 2005. 9. 30 (금)
▣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장 소 : 공사회의실(대전)
▣ 제 목 : 수자원공사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해수담수화시설 27% 무용지물, 27억1800만원 국고낭비!

▣ 국비 172억1300만원, 지방비 113억4900만원 총285억6300만원 소요.

▣ 경남 통영시는 11곳 전부 폐쇄조치 결정.

▣ 거액의 국비소요 설비시설로 수자원공사의 역할론 중요.

■ 정부가 섬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9년 전부터 285억원6300만원이 투입된 바닷
물 담수화 시설의 27%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cf. 해수담수화시설이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시설을 말하는 것.

■ 국비 172억1300만원, 지방비 113억4900만원 총285억6300만원을 들여 1996년부터 만든 담수
화 시설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72곳이다. 이 가운데 27%인 20곳이 현재 사용 중지 상태
이고, 통영시 11곳, 거재시 1곳, 해남군 1곳등 13곳은 올해 아예 폐쇄될 예정이다.

■ 특히 통영시에 설치된 11개소는 모두 폐쇄가 결정 났는데, 이 지역 소요사업비만 16억6400
만원으로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
된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