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2]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대출 금리인하 미흡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연계 미흡

- 산업은행, 설비투자 프로그램 자금 과다 수령
- ’14. 11월부터 ’18. 3월까지 평균 5,144억 원 중개대출 자금 과다 수령하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은행 자금조달 비용 차익 160억 원 챙겨
- 산업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같은 금액만큼 이자비용 절감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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