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22]예보운영경비과다 예산편성지출검토
의원실 2018-10-22 10:07:59 30
예금보험공사 운영경비 과다,
예산편성과 지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통합 예금보험기구,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 1,061억 원
-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3.1배이며 GDP 규모가 3.2배에 달하는 일본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의 운영경비를 합한 금액(약 1,200억 원)과 유사 수준
- 보호대상 금융회사 수가 우리의 1.7배이며, GDP 규모가 유사한 캐나다의 금융업권별 예금보험기구 운영경비의 합(544억 원)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예보의 조직 비대화 및 운영비용 지출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만 지속 증대
첨부파일
5.예보운영경비과다_예산편성지출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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