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22]한국은행, 블록체인시스템 도입 박차가해야-세계은행, 이미 블록체인채권 7천3백만 달러 발행
의원실
2018-10-22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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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블록체인시스템 도입 박차가해야
세계은행, 이미 블록체인채권 7천3백만 달러 발행
한국은행, 올 10월 모의테스트 들어가
o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난 10월 11일 IMF(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 세계은행은 호주커먼웰스은행에서 ‘본드-아이(Bond-I)’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채권을 7300만달러(약 827억원) 규모로 발행했음
o 한국은행 올해 9월 30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용역업체 선정하여 10월부터 1~2개월 간 모의테스트 진행 예정
- 한은이 개인 간 자금 거래 관련 블록체인 테스트에 나선 것은 처음
- 그러나 세계은행과 비교하면 한참 느리고 더딘 상황
o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었던 금정추, 이제 모바일뱅크시대와 블록체인금융시대 열어야
- 김대중 정부 때 금정추가 1999년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면서 미래에섯, 키움증권이 등장해 기존 증권 시장이 혁신되고 비약적으로 성장했음
· 금융기업들은 수수료를 1/10, 1/20으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고 기존 수수료 영업이익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M&A, IPO 등 활동영역도 다양해지고 넓어졌음.(한 마디로 가격은 다운되고 서비스 질은 올라갔음)
- 문재인 정부에서 금정추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뱅크시대를 열고 있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경제를 열 차례.
·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신속성, 보안성과 확장성 매우 뛰어남
o 특히 블록체인 금융 핵심은 ICO(암호화폐 공개), 코인과 토큰 발행이 전제돼야
- 우리나라는 올해 7월 27일에서야 통계청에서 블록체인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9월 27,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켜버렸음
·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의 핵심을 가지쳐내버린 것과 다름없음
o 혁신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 김대중 정부 상기해보면, 인터넷뱅킹 허용하면 해킹으로 큰일 난다, 외국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서 난리 난다 등 온갖 우려와 공격이 있었지만 도입한 이후 국민의 금융서비스 질은 높아졌고 가격은 낮아졌으며, 금융혁신으로 금융시장은 커지고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했음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이미 금융산업이 빠르게 혁신되고 있음
- 법과 제도로 길을 열어주면 불과 1년 사이에도 이런 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것임
- 금정추 협의 과제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전향적인 자세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추 멤버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금정추 컨트롤 타워이자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마인드가 결정적일 것
- 또한 현 금정추 멤버들은 지나치게 기존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혁신멤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할 것임
세계은행, 이미 블록체인채권 7천3백만 달러 발행
한국은행, 올 10월 모의테스트 들어가
o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난 10월 11일 IMF(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회의에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 세계은행은 호주커먼웰스은행에서 ‘본드-아이(Bond-I)’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채권을 7300만달러(약 827억원) 규모로 발행했음
o 한국은행 올해 9월 30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용역업체 선정하여 10월부터 1~2개월 간 모의테스트 진행 예정
- 한은이 개인 간 자금 거래 관련 블록체인 테스트에 나선 것은 처음
- 그러나 세계은행과 비교하면 한참 느리고 더딘 상황
o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었던 금정추, 이제 모바일뱅크시대와 블록체인금융시대 열어야
- 김대중 정부 때 금정추가 1999년 인터넷뱅킹 시대를 열면서 미래에섯, 키움증권이 등장해 기존 증권 시장이 혁신되고 비약적으로 성장했음
· 금융기업들은 수수료를 1/10, 1/20으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었고 기존 수수료 영업이익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M&A, IPO 등 활동영역도 다양해지고 넓어졌음.(한 마디로 가격은 다운되고 서비스 질은 올라갔음)
- 문재인 정부에서 금정추는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뱅크시대를 열고 있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경제를 열 차례.
·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신속성, 보안성과 확장성 매우 뛰어남
o 특히 블록체인 금융 핵심은 ICO(암호화폐 공개), 코인과 토큰 발행이 전제돼야
- 우리나라는 올해 7월 27일에서야 통계청에서 블록체인 산업활동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9월 27,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시켜버렸음
·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의 핵심을 가지쳐내버린 것과 다름없음
o 혁신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 김대중 정부 상기해보면, 인터넷뱅킹 허용하면 해킹으로 큰일 난다, 외국자본이 쉽게 빠져나가서 난리 난다 등 온갖 우려와 공격이 있었지만 도입한 이후 국민의 금융서비스 질은 높아졌고 가격은 낮아졌으며, 금융혁신으로 금융시장은 커지고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했음
-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이미 금융산업이 빠르게 혁신되고 있음
- 법과 제도로 길을 열어주면 불과 1년 사이에도 이런 극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것임
- 금정추 협의 과제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전향적인 자세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금정추 멤버들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금정추 컨트롤 타워이자 의장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 마인드가 결정적일 것
- 또한 현 금정추 멤버들은 지나치게 기존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혁신멤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