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22]중기지원용 금융중개지원 부당대출 끊이지 않아, 한은발표, 금융중개지원 위규대출 `17년에 71.6 증가
의원실
2018-10-22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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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원용 금융중개지원 부당대출 끊이지 않아
한은발표, 금융중개지원 위규대출 `17년에 71.6 증가
중도상환 보고지연 등 금융기관 귀책사유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 대출이 전년보다 71.6가 증가했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출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리에 장기간 대출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위규 대출의 사유를 보면 2017년 중도상환 보고지연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사유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귀책이 큰 사유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고를 받는 한국은행이 보고를 받기 위해 정기적인 고지나 안내를 한다면 보고지연은 크게 줄어들 것임.
긴 관점에서 보면 위규 대출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규 대출은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할 것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해 위규사유별로 위반금액의 최대 2.5배수 이내의 금액을 한도배정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 수단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정기적인 안내와 고지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
한은발표, 금융중개지원 위규대출 `17년에 71.6 증가
중도상환 보고지연 등 금융기관 귀책사유
윤후덕 의원(파주시 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 대출이 전년보다 71.6가 증가했음.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대출로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리에 장기간 대출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위규 대출의 사유를 보면 2017년 중도상환 보고지연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다른 사유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귀책이 큰 사유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고를 받는 한국은행이 보고를 받기 위해 정기적인 고지나 안내를 한다면 보고지연은 크게 줄어들 것임.
긴 관점에서 보면 위규 대출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규 대출은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할 것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규정 위반 기관에 대해 위규사유별로 위반금액의 최대 2.5배수 이내의 금액을 한도배정액에서 차감하고 있음. 이러한 제재 수단도 잘 활용해야겠지만 정기적인 안내와 고지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