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연구용역 사업 중 절반가량이 그 결과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20건 중 절반인 10건이 원문비공개 처리되어있다. 비공개된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2억 8,7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의의 연도별 연구용역 공개율을 보면, 2013년 100, 2014년도 91, 2015년도 100, 2016년도 92로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공개된데 반해 2017년 64, 2018년 0로 공개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에 따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 생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지역금융 활성화’,‘금융혁신 지원’등 법률적인 예외조항에도 속하지 않는 주제의 연구용역까지 원문비공개 설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금융기관에 투명성을 요구하던 금융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절반이나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무분별하게 비공개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