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22]주승용 국회부의장, [대전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방사능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 내진설계 미반영
- 대전광역시, 방사성폐기물량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방사성폐기물 이송대책 마련 시급

2. 올해 여름 대전시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
- 2015년, 27억 투입해서 노후하수관로 조사했으나 피해 못 막아
- 대전시 하수관로 64.4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3.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4.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 비위행위자 중 67는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
-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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