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22]지하철 9호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외국자본에 수백억원 유출 변경협약 해지 등 통해 9호선 서울시 통합공영화 필요
의원실
2018-10-22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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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외국자본에 수백억원 유출
변경협약 해지 등 통해 9호선 서울시 통합공영화 필요
-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
- 9호선 1단계, 대주주 프랑스 자본에 각종 수수료, 배당금 지급
- 9호선 1단계, 수익 중심으로 운영으로 노동조건 열악 및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여 통합공영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BTO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09년 개통했다.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총 3조 4,510억원
하부사업 : 재정투자 2조 4,173억원(67.6)
상부사업 : 재정 4,920억원(국비 1,968억원시비 2,952억원), 민간투자 6,631억원
- 건설기간 : 2005년 5월~2009년 7월
- 운영기간 : 2009년 7월~2039년 7월 (30년)
지하철 9호선의 사업방식 및 운영방식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개시일인 2009년 7월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당하고 있다. 또한, 메인트란스(주)가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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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협약 해지 등 통해 9호선 서울시 통합공영화 필요
- 9호선 1단계, 시행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
- 9호선 1단계, 대주주 프랑스 자본에 각종 수수료, 배당금 지급
- 9호선 1단계, 수익 중심으로 운영으로 노동조건 열악 및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의 다단계 위탁운영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9호선을 인수하여 통합공영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BTO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09년 개통했다.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총 3조 4,510억원
하부사업 : 재정투자 2조 4,173억원(67.6)
상부사업 : 재정 4,920억원(국비 1,968억원시비 2,952억원), 민간투자 6,631억원
- 건설기간 : 2005년 5월~2009년 7월
- 운영기간 : 2009년 7월~2039년 7월 (30년)
지하철 9호선의 사업방식 및 운영방식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개시일인 2009년 7월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당하고 있다. 또한, 메인트란스(주)가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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