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2]한국농어촌공사 재해율 1위
의원실
2018-10-22 1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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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재해율 1위!
지난 5년간 재해발생 773명, 사망자 17명
김현권 의원, “재해율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급!”
◯ 한국농어촌공사의 재해율이 22개 공공기관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773명이고, 사망자도 무려 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율은 1.30로 22개 공공기관 중 1위이다. 뒤이어 한국철도공사(1.25), 한국환경공단(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건설업 평균 재해율(0.84)보다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상반기 만에도 이미 8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재해율 1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연도별 재해 현황
◯ 이처럼 높은 재해율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특성상 농‧어업토목 사업에 특화된 세부공종 및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은 데다가 현장이 가진 영세성에 의한 재해율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18년 신규사업 중 3억원 미만의 공사가 전체 공사의 52.7,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30.7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 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작업은 거푸집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공사로 철근 조립 후 패널 등을 이용하여 보, 기둥, 벽체 등의 형상을 만드는 공사인데 이 과정에서 추락, 골절, 붕괴 등의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 거푸집 작업은 사망으로도 이어졌다. 사망자 17명의 사망경위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경기도의 개보수 현장에서 거푸집 하차 작업 중 인양 로프가 끊어져 인부를 타격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2015년 전남에서는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차수벽이 전도하며 인부가 사망했다. 그 외에도 추락사, 압사, 감전사, 익사 등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작업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 김현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재해율 1위에서 탈피하여 안전관리에 선두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주요 공공기관별 발주공사 연도별 재해 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기관명
2017년
재해자 수(명)
사망자 수(명)
발주
실적액
재해율
사망
만인율
’18.6
‘17
‘16
‘15
‘14
‘13
’18.6
‘17
‘16
‘15
‘14
‘13
계
352,344
0.4
1.86
484
882
1,006
1,040
1,017
1,125
24
41
40
47
44
70
1
한국농어촌공사
16,927
1.30
3.77
80
138
162
146
137
190
3
4
1
4
0
8
2
한국철도공사
5,763
1.25
2.77
20
45
49
44
46
38
0
1
4
1
2
5
3
한국환경공단
4,211
1.02
3.79
13
27
32
26
36
25
0
1
2
2
1
0
4
한국공항공사
3,516
0.82
0
3
18
8
7
-
10
0
0
1
0
-
0
5
한국수자원공사
8,048
0.79
1.98
26
40
36
41
43
45
1
1
4
5
0
1
6
인천항만공사
1,072
0.60
0
3
4
-
1
-
-
0
0
-
0
-
-
7
한국도로공사
27,097
0.46
1.77
33
79
88
96
74
109
3
3
3
8
5
11
8
한국석유공사
1,082
0.44
29.49
2
3
7
-
-
6
0
2
0
-
-
0
9
한국자산관리공사
1,873
0.43
0
7
5
-
-
15
3
0
0
-
-
0
0
10
한국남동발전(주)
4,920
0.39
3.24
10
12
8
12
15
6
0
1
0
0
1
0
11
인천국제공항공사
12,615
0.39
0
10
31
23
15
9
8
1
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