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3]김정은 체제 북한 경제성장률 논란 정리해야
의원실
2018-10-23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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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김정은 체제 북한 경제성장률 논란 정리해야
– 한국은행 2012-2016년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1.2
-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 연평균 4”
-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에 관하여 한은 경제성장률 추계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하여, 한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1990년도 성장률부터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체제 1995-2011년 17년 동안 평균 0.25 성장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2012-2016년 5년 동안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북한경제는 “장마당”으로 알려진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17년만에 최고치인 3.9성장률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대북제제로 .5로 추락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그림1>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추계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조호길 박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이 연간 4에 달한다’는 취지로(신동아, 2018.10.21.)고 말한 바 있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입을 모아 (북한이)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조선일보, 2018.6.25.)고 발언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평양의 건물신축과 차량보급, 600만대에 육박하는 휴대폰 보
– 한국은행 2012-2016년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1.2
-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 연평균 4”
-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에 관하여 한은 경제성장률 추계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하여, 한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1990년도 성장률부터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체제 1995-2011년 17년 동안 평균 0.25 성장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2012-2016년 5년 동안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북한경제는 “장마당”으로 알려진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17년만에 최고치인 3.9성장률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대북제제로 .5로 추락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그림1>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추계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조호길 박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이 연간 4에 달한다’는 취지로(신동아, 2018.10.21.)고 말한 바 있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입을 모아 (북한이)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조선일보, 2018.6.25.)고 발언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평양의 건물신축과 차량보급, 600만대에 육박하는 휴대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