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3]부산세관_방사능_안전_구멍_뚫렸다
의원실
2018-10-23 09:21:03
32
32
부산세관 방사능 안전 구멍 뚫렸다…일본산 공산품 검사실적 4.1,
일본산 반입건수는 전국 2위, 관리는 인천공항의 1/6도 안 돼
유승희 의원, “부산세관은 한반도의 남(南)문 …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하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표1)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