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실-20181023]‘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 지역 격차 심화 ‘우려’
의원실
2018-10-23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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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 지역 격차 심화 ‘우려’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 광주·강원 지원비 한 푼도 없어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없을 경우 지역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084억원을 지원했지만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61억원(13), 서울 407억원(10)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 47억원(1.2), 인천 70억원(1.7)을 지원받는데 그쳐 대전과 울산은 1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강원 등 6개 시·도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유소년축구장·다목적체육관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도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81.6가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나 이와 관련된 개선안은 전혀 없다.
최경환 의원이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정 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그 밖에 운영비 부담, 일정하지 않은 공모 시기와 지원 방식, 당해 연도 예산 확정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보니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최대 30억원인 정액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신청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 광주·강원 지원비 한 푼도 없어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사업방식 변경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없을 경우 지역적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084억원을 지원했지만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61억원(13), 서울 407억원(10) 순으로 많았으며, 대전 47억원(1.2), 인천 70억원(1.7)을 지원받는데 그쳐 대전과 울산은 1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강원 등 6개 시·도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도로 인구밀집지역 및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유소년축구장·다목적체육관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도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81.6가 ‘재정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나 이와 관련된 개선안은 전혀 없다.
최경환 의원이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정 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다.
그 밖에 운영비 부담, 일정하지 않은 공모 시기와 지원 방식, 당해 연도 예산 확정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지연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경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 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보니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최대 30억원인 정액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5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신청 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