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1]서형수 의원, 사회적가치, 공공조달 실현 위한 정부의 과제 조속 이행 촉구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
의원실
2018-10-23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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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현행 조달제도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이하 ‘혁신방안’)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 서 의원이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혁신성장 지원’ 분야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인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방안은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실현, ③ 공정조달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추진방안과 총 22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 조치가 완전히 이행된 것은 8개 과제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9개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고, 5개 과제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서 의원은 특히,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정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조속한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 아울러 <2018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효율적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등 효율조달 중심의 가치를 정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담지 않은데 대해 질타했다.
○ 이어 조달청의 조달사업 실적 대비 사회적기업(0.6), 사회적협동조합(0)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 서 의원은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공공조달에서부터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서 의원이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혁신성장 지원’ 분야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인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방안은 ①혁신성장 지원, ②사회적 가치 실현, ③ 공정조달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추진방안과 총 22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 조치가 완전히 이행된 것은 8개 과제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9개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고, 5개 과제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서 의원은 특히, ‘혁신성장 지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가치실현’, ‘공정조달 강화’ 분야의 이행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정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조속한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 아울러 <2018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효율적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 등 효율조달 중심의 가치를 정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담지 않은데 대해 질타했다.
○ 이어 조달청의 조달사업 실적 대비 사회적기업(0.6), 사회적협동조합(0)에 대한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 서 의원은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공공조달에서부터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