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5]서형수 의원, “국가통계위원회 지난 4년간 ‘개점 휴업’, 경제산업 등 주요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 심각”
의원실
2018-10-2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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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년 11월 이후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분과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당연직 위원의 참석율 최하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11월 이후 총 3회가 개최되었으나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통계청장, 민간위원으로는 한국은행총재 등 4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의 ‘본회의’(장관급)는 국가통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통계의 통폐합 통계작성기관 간 조정 등 통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처럼 이뤄져 왔던 것이다.
- 이에 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2017) 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에서도 대면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인 문서로 이뤄진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위원회는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실상은 오히려 ‘유명무실’화 되어 버린 것이다.
○ 또, 실무회의(국장급) 성격인 ‘분과회의’에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산업 등 통계와 밀접한 부처의 참석률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별 참석률은 환경부 33.3, 기획재정부 30.0, 산업통상자원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 서 의원은 “경제‧산업 등 주요 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계품질과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및 참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 본회의는 2014년 11월 이후 총 3회가 개최되었으나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원회는 「통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12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 중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통계청장, 민간위원으로는 한국은행총재 등 4명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의 ‘본회의’(장관급)는 국가통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통계의 통폐합 통계작성기관 간 조정 등 통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처럼 이뤄져 왔던 것이다.
- 이에 서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2017) 등을 둘러싼 중요한 국면에서도 대면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인 문서로 이뤄진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특히, 위원회는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을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다른 부처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실상은 오히려 ‘유명무실’화 되어 버린 것이다.
○ 또, 실무회의(국장급) 성격인 ‘분과회의’에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경제‧산업 등 통계와 밀접한 부처의 참석률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부처별 참석률은 환경부 33.3, 기획재정부 30.0, 산업통상자원부 11.1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 서 의원은 “경제‧산업 등 주요 부처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계품질과 신뢰 향상을 위해 국가통계위원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