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형수의원실-20181016]서형수 의원, "대외개발협력기금(EDCF) ‘구속성 차관’ 확대? 대기업 혜택"
의원실
2018-10-23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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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외개발협력기금(EDCF)차관 중 원조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구속성 차관의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원조 비구속화 노력”에 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대비 줄고 구속성 차관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0년 비구속성 비율 목표(55) 달성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차관에 따라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구매하는 제품의 비중이 대기업이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성 차관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 반면 중견기업은 34.3, 중소기업은 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2016년 32.5로 개선되었다가 2017년 21.6로 다시 줄어들었다.
○ 한편, 2017년 기준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 52.2(7억4600만달러)에서 43.5(6억31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구속성 차관 비중은 47.8(6억8300만달러)에서 56.5(8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 구속성 차관이 늘면서, 2017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와 정부가 지난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목표한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 55 달성”에도 역행하게 됐다.
※ 붙임 – OECD DAC 권고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해당 내용
○ 이에 서 의원은 “OECD DAC 가입국 위상에 맞게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구속성 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구매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또 “원조 비구속화 노력”에 대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대비 줄고 구속성 차관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0년 비구속성 비율 목표(55) 달성에서도 멀어지게 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차관에 따라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구매하는 제품의 비중이 대기업이 43.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성 차관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 반면 중견기업은 34.3, 중소기업은 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2016년 32.5로 개선되었다가 2017년 21.6로 다시 줄어들었다.
○ 한편, 2017년 기준 비구속성 차관은 전년 52.2(7억4600만달러)에서 43.5(6억31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구속성 차관 비중은 47.8(6억8300만달러)에서 56.5(8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
- 구속성 차관이 늘면서, 2017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와 정부가 지난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목표한 “2020년까지 유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 55 달성”에도 역행하게 됐다.
※ 붙임 – OECD DAC 권고 및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해당 내용
○ 이에 서 의원은 “OECD DAC 가입국 위상에 맞게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구속성 차관의 경우 중소기업 구매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