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81023]도서관 투자에 인색한 대학
이찬열 의원, 도서관 투자에 인색한 대학
- 대학 20.8 관련 규정 미준수.. 자리 전쟁 부추켜
- 열람석 법정 기준 준수 통해 학습여건 개선 및 학습권 보장해야
❍ 일부 대학들이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열람실 좌석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44개 (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 열람석 보유 하위 10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한국방송통신대는 학생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이 1.9에 불과했고, 한려대 3.5, 대구예대 5.3, 신경대 7.7, 영산선학대 9.0, 나사렛대 10.4, 추계예대 11.9, 우송대 12, KC대 12.4, 한체대 13.6였다.

❍ 한편 2017 회계연도 기준 누적적립금은 우송대 445억, 나사렛대 108억원 등에 달했다.

❍ 전주대 14.1, 조선대 14.3, 대구대 17.6, 춘천교대 18, 인천대 18.1, 강원대 18.1 등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밖에 상명대 21, 국민대 21.7, 광운대 23.1 등으로 서울 주요 대학 일부도 간신히 기준선을 넘긴 턱걸이 수준이었다.

❍ 반면 포항공대는 101.8, 청주교대 90.7, 진주교대 79.4, 경인교대 76.4, 서울대 74.8로 충분한 좌석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다.

❍ 이찬열 의원은 “시험 및 취업 준비, 자기계발 등으로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열람실 좌석으로 인해 치열한 자리 싸움과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하다. 등록금을 내고도 도서관 이용조차 치열한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진단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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