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0]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과로사회 탈출 청신호
의원실
2018-10-23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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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3,557곳 가운데 83.6에 해당하는 2,974곳이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였던 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은 약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초기 임에도 연착륙 중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차 조사 당시 인력을 충원하였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813개소로 그 규모가 21,1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937개의 기업에서 43,172명을 추가로 충원하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득 의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3,557곳 가운데 83.6에 해당하는 2,974곳이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였던 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은 약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초기 임에도 연착륙 중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차 조사 당시 인력을 충원하였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813개소로 그 규모가 21,1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937개의 기업에서 43,172명을 추가로 충원하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득 의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