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6]사회적기업가 육성 88.2 창업에 사회적기업 진입률은 고작 31.4 불과
의원실
2018-10-23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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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높은 창업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총 2,446개팀이 창업에 성공했다(2,773개팀 지원에 2,446개팀 창업. 비율 88.2). 그러나 실제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768개소, 3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난 7년간 일자리는 총 8,848개가 만들어졌고, 이중 약 70인 6,121명은 청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진입률이 낮은 이유로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지원기간과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꼽았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갖기에는 1년의 단기 지원과 적은 사후관례 예산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4년부터 기존에 없던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예산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총 2,446개팀이 창업에 성공했다(2,773개팀 지원에 2,446개팀 창업. 비율 88.2). 그러나 실제 이렇게 창업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768개소, 3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지난 7년간 일자리는 총 8,848개가 만들어졌고, 이중 약 70인 6,121명은 청년층으로 확인되었다.
동 사업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다 많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했다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 진입률이 낮은 이유로 1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지원기간과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꼽았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갖기에는 1년의 단기 지원과 적은 사후관례 예산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4년부터 기존에 없던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예산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