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8]남북 기상협력에 따라 연간 5천억 경제이익 예측해놓고 지난 10년간 30개 계획 중 고작 8개만 이행
의원실
2018-10-23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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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09년에 남북한 기상교류로 남과 북이 연간 5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볼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십 년전부터 추진한 기상청의 남북기상협력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남북기상협력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중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는 평가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 최근 5년간 남북기상협력은 중개교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제3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을 추진하는 중개 교류 단계는 남북기상협력 1단계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으나, 12대 과제 중 겨우 2개만 실행되었다. 그 이후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년)에 따른 남북기상협력 15대 과제 또한 11개의 실적이 전무했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 역시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이용득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 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 될 경우 최대 5000여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849억 원, 북한은 연간 2,09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의 남북기상협력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중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남북기상협력 단계 중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는 평가다. 기상청이 2010년 남북기상협력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기상협력은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 최근 5년간 남북기상협력은 중개교류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제3자를 통해 대화 및 협력을 추진하는 중개 교류 단계는 남북기상협력 1단계다. 2015년 8월 이희호 여사 방북과 같은 해 10월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당시 서울-평양 간 공항기상정보를 교환한 단 두 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 대비 실적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 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국제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했으나, 12대 과제 중 겨우 2개만 실행되었다. 그 이후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년)에 따른 남북기상협력 15대 과제 또한 11개의 실적이 전무했다. 최근 새로 세운 ‘국제협력업무 중장기 개선 계획’(2017~2018년) 역시 3개 과제 중 1개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이용득 의원은 “기상청 스스로 남북기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음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외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지원했던 우리 측 기상장비 실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 북한과의 기상장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남북 기상협력이 현실화 될 경우 최대 5000여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남북 기상협력으로 기상예측 능력이 향상될 경우 남한은 연간 2,849억 원, 북한은 연간 2,090억 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