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3]직불금 강원도에 절대적 불리
의원실
2018-10-23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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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
전북 246만원, 강원 175만원, 71만원 격차
밭농가(평균26만원)와 직불금 격차, 약 7배
- 김현권 의원, “면적단위 직불제, 밭중심 강원도에 농가 소득 보장 효과 없어, 직불제 전면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에 따르면,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직불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북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평균 246만 3천원을 수령했으나, 강원도의 농가는 평균 174만 9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약 71만원 격차를 보여 쌀 재배 여건이 불리한 강원 지역 농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였다.
❍ 중산간 농촌지역은 농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주 자체가 불리하다. 하지만 직불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인구 감소 혹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도별 직불금(고정,변동) 지급 현황>
(단위 : 명, ha, 천원)
시도
농가수
면적
지급액
평균지급액
서울
160
143.8
114,764
717.3
부산
3,456
3,163.9
2,535,704
733.7
대구
5,381
3,749.8
3,145,755
584.6
인천
9,160
22,795.3
20,786,950
2269.3
광주
7,399
8,660.4
6,918,371
935.0
대전
2,332
1,745.9
1,395,881
598.6
울산
6,784
6,345.7
5,432,894
800.8
세종
5,525
6,750.50
5,961,438
1079.0
경기
78,375
131,667.1
118,402,851
1510.7
강원
32,953
64,187.3
57,655,494
1749.6
충북
54,482
76,416.3
68,909,728
1264.8
충남
122,187
272,425.1
247,483,102
2025.4
전북
91,804
249,922.3
226,127,513
2463.2
전남
130,133
316,033.4
288,687,940
2218.4
경북
143,395
209,750.7
188,889,645
1317.3
경남
109,132
138,190.1
125,215,602
1147.4
제주
10
23.4
18,705
1870.5
계
802,668
1,511,971
1,367,682,337
170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쌀 중심의 직불금은 강원도내 논-밭 농가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도는 밭면적(67.4천ha)이 논면적(35.6천ha)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데 쌀 중심 직불금으로 쌀 농가는 평균 175만원을 수령했고 밭농가들은 겨우 25만9천원에 그쳤다.
<강원도내 쌀, 밭 직불금 수령 현황>
시군
쌀
밭
지급대상
지급금액
평균
지급대상
지급금액
평균
(명)
(천원)
지급액
(명)
(천원)
지급액
춘천시
2,935
2,474,974
843
3,081
592,794
192
원주시
4,634
5,138,900
1,109
3,853
746,419
194
강릉시
3,100
4,489,182
1,448
4,455
820,360
184
동해시
278
212,638
765
1,073
155,590
145
태백시
0
0
0
493
324,341
658
속초시
307
373,280
1,216
367
44,193
120
삼척시
1,032
875,599
848
1,538
432,473
281
홍천군
4,002
5,611,712
1,402
4,187
1,142,220
273
횡성군
3,425
4,396,099
1,284
3,378
856,037
253
영월군
1,104
1,069,374
969
2,166
790,746
365
평창군
719
769,083
1,070
2,222
863,828
389
정선군
460
519,138
1,129
1,040
588,423
566
철원군
4,088
17,519,547
4,286
1,380
344,522
250
화천군
968
1,399,233
1,445
765
203,268
266
양구군
1,539
3,015,152
1,95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