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지원의원실-20181023][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광주고검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3
의원실
2018-10-23 1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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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광주고검 국정감사 보충질의(2)_181023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 구속율 하락(2009년 21→2017년 11.9),,, 대전· 청주·광주·전주지검 구속율 2~30→10 초반, 제주는 7.8에 그쳐”
“13세 미만 성폭행범 구속율도 하락(2010년 36→2017년 15,)... 대전지검(43.6→18.7), 청주지검(58.3→18.9), 전주지검(45.2→18.7)”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4배(2008년 246건→2017년 1,125건) 증가했지만 구속율 9.9”
“전주지검 변호인 접견권리 보장 및 전관예우 근절 변론기일제 전국 검찰로 확대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속 수사, 최고 구형 방침을 천명한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검찰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2009년 21에서 2017년 11.9로 하락했고, 대전, 청주, 광주, 전주지검 구속율도 20~30대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고, 제주는 17.9에서 7.8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도 2010년 36에서 2017년 15로 떨어졌고, 대전지검은 43.6에서 13.7, 청주지검은 58.3에서 18.9, 전주지검은 45.2에서 18.7로 급락했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도 2008년 246건에서 2017년 1,12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율은 9.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변호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는데, 전주지검장으로 와서는 변론기일제를 운영해 변호인의 접견 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 근절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전 검찰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지청이 대포통장 판매 조직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환수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격려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범 구속율 하락(2009년 21→2017년 11.9),,, 대전· 청주·광주·전주지검 구속율 2~30→10 초반, 제주는 7.8에 그쳐”
“13세 미만 성폭행범 구속율도 하락(2010년 36→2017년 15,)... 대전지검(43.6→18.7), 청주지검(58.3→18.9), 전주지검(45.2→18.7)”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4배(2008년 246건→2017년 1,125건) 증가했지만 구속율 9.9”
“전주지검 변호인 접견권리 보장 및 전관예우 근절 변론기일제 전국 검찰로 확대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한 구속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구속 수사, 최고 구형 방침을 천명한 것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검찰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은 2009년 21에서 2017년 11.9로 하락했고, 대전, 청주, 광주, 전주지검 구속율도 20~30대에서 10 초반으로 떨어졌고, 제주는 17.9에서 7.8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사범 구속율도 2010년 36에서 2017년 15로 떨어졌고, 대전지검은 43.6에서 13.7, 청주지검은 58.3에서 18.9, 전주지검은 45.2에서 18.7로 급락했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도 2008년 246건에서 2017년 1,12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구속율은 9.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제주지검장 시절 변호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는데, 전주지검장으로 와서는 변론기일제를 운영해 변호인의 접견 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 근절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전 검찰로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지청이 대포통장 판매 조직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환수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격려했다.
2018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