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운천의원실-20181023]강원도 예산 및 농어업조직 홀대
의원실
2018-10-23 2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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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조직 홀대
농어업 포기하나?
- 강원도 농림수산예산비율 2000년 19 → 2018년 10
- 강원도 농림수산관련 공무원 비율 2010년 15.1 → 2018년 11.8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원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950억원으로 도 전체 4조7,278억원 대비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9를 차지한 것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것이다.
농림수산분야 공무원 비율도 매년 감소해 전체 공무원 5,536명 대비 11.8 수준인 6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공무원은 15.1였다. 동기간 농림수산공무원 증가율은 16.3로 도 전체 공무원 증가율 49.6에 훨씬 못 미쳤다.
이러한 예산 및 농림해양수산 공무원 비율 축소 영향으로 강원도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 기준 3조4,393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생산액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16만871명으로 지난 2000년(23만8,044명)보다 32.4 감소하였고, 어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5,632명으로 지난 2000년(18,480명)보다 무려 69.5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평균보다 적은 3,728만원으로 나타났고, 농가부채의 경우에도 전국평균 부채가 2013년 2,736만원에서 지난해 2,638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동기간 2,210만원에서 2,447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업 등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 농정의 비전이 ‘대한민국 미래農道 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강원도 농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농어업 포기하나?
- 강원도 농림수산예산비율 2000년 19 → 2018년 10
- 강원도 농림수산관련 공무원 비율 2010년 15.1 → 2018년 11.8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원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950억원으로 도 전체 4조7,278억원 대비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9를 차지한 것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것이다.
농림수산분야 공무원 비율도 매년 감소해 전체 공무원 5,536명 대비 11.8 수준인 6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공무원은 15.1였다. 동기간 농림수산공무원 증가율은 16.3로 도 전체 공무원 증가율 49.6에 훨씬 못 미쳤다.
이러한 예산 및 농림해양수산 공무원 비율 축소 영향으로 강원도의 농림어업 생산액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 기준 3조4,393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생산액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농어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16만871명으로 지난 2000년(23만8,044명)보다 32.4 감소하였고, 어가인구의 경우 지난해 5,632명으로 지난 2000년(18,480명)보다 무려 69.5 감소하였다.
강원도의 농가소득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평균보다 적은 3,728만원으로 나타났고, 농가부채의 경우에도 전국평균 부채가 2013년 2,736만원에서 지난해 2,638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강원도의 경우 동기간 2,210만원에서 2,447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업 등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원도 농정의 비전이 ‘대한민국 미래農道 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조직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강원도 농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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