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81024]환노위-산업안전보건공단 외 국감 "총체적 무능과 비리,‘산재 공화국’이유 있었다." 외
의원실
2018-10-24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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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4(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체적 무능과 비리, ‘산재 공화국’ 이유 있었다.
■ 공단과 협회의 유착에 따른 산재사고는 ‘간접살인 공모행위’
- 유착 비리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 민간이 외면하는 국가직무표준사업(NCS), 보완대책 마련하라
<한국폴리텍>
■ 공공 직업훈련의 중심기관, 폴리텍 강화대책 마련해야
■ 대학내규에도 위반되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무리한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부당이득 773억원 징수결정, 환수는 64억원(8.3)에 그쳐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저조한데,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2에 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체적 무능과 비리, ‘산재 공화국’ 이유 있었다.
■ 공단과 협회의 유착에 따른 산재사고는 ‘간접살인 공모행위’
- 유착 비리 발본색원하고 환골탈태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하라
■ 민간이 외면하는 국가직무표준사업(NCS), 보완대책 마련하라
<한국폴리텍>
■ 공공 직업훈련의 중심기관, 폴리텍 강화대책 마련해야
■ 대학내규에도 위반되고,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 교원의 무리한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부당이득 773억원 징수결정, 환수는 64억원(8.3)에 그쳐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저조한데,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