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0]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심각…예방 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18-10-24 12:57:32
38
38
이후삼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심각…예방 대책 마련 시급”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소폭 증가...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야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7년 2만 6,713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는 15년 9에서 17년 12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이후삼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급하게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4년 1,089명이었다가 2017년 3,681명, 올해 8월까지 5,762명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고령운전자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처음 도입시 반납률이 저조했지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현재 부산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 한편,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의 택시운전사들이 73,093명, 전체 택시운전사 대비 27로 매년 늘어나 택시업계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통사고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