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1]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약 1/7
의원실
2018-10-24 1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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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약 1/7
경남, 전체 미매각 학교 용지 중 약 17 차지. 지역별 편차 커
- 이후삼 의원 “학교시설용지 미매각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마련 필요”
○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면적은 89만 5천㎡로, 27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이는 금액으로 5,457억원에 달한다.
○ 특히,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는 38만 천㎡로,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1/7에 달한다. 2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도 10만 5천㎡, 금액으로는 213억원에 달했다.
○ 학교부지는 필수 기반시설로,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후 위치, 학교 수 등을 확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기 확보된 학교부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될 학교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 “학교 부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곳”이라 강조하면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학교 부지의 경우, 관할 교육청·주민들과의 협의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만성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될 학교부지 역시 미매각 학교부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함께 원인규명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