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1]‘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의원실
2018-10-24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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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 최근 5년간 계약률 51.9, 입주 대상자의 절반이 계약 실패.
- LH, 청년 위한 뚜렷한 개선책 보이지 않아...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7,455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 배정된 5,300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으로 나타났다.
○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까다롭고 부담되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지난 2016년에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진다.
○ 이후삼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이의원은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
- 최근 5년간 계약률 51.9, 입주 대상자의 절반이 계약 실패.
- LH, 청년 위한 뚜렷한 개선책 보이지 않아...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7,455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 배정된 5,300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으로 나타났다.
○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까다롭고 부담되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지난 2016년에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진다.
○ 이후삼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이의원은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