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5]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인증적합조사 5년 간 BMW 주력차종... 無
의원실
2018-10-24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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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인증적합조사 5년 간 BMW 주력차종... 無
- 이후삼 의원 “자동차 셀프인증에 대한 검증 제대로 안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인증했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주력차종은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단양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올해 화재로 물의를 일으켰던 BMW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약 등의 요구로 실시된 자기인증제도로 바뀌어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 자동차 회사가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격이라,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해 14대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 2016년 BMW코리아 미니쿠퍼 차량이 포함됐으나, 미니쿠퍼는 BMW가 영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독립 브랜드로 이번 화재와 직접 관련된 차량이나 BMW 주력상품이 아니다.
○ BMW는 올해 8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BMW는 수입차 중 점유율 19.1에 38만9,566대를 등록해 전체 등록된 수입차 중 1위를 차지했다.
○ 이후삼 의원은 “점유율 1위 수입 자동차 브랜드, 그중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 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는 바로 BMW 520d다. 지난해에는 가장 안전한 차로 주목받고 올해는 가장 잘 불타는 차로 주목받았다. 불과 몇 개월 새에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