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2]코트라_조세피난처 자금흐름 의심 보고건 1건도 없어
의원실
2018-10-24 16:06:41
37
37
코트라, 조세피난처 자금흐름 의심, 보고한다 해놓고 1년간 단 1건도 보고 안해
조세피난처 자금유입,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17조원
2018년에는 조세피난처의 화장품 제조업, 커피전문점에서 자금 유입 늘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힘.
또,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작년 국감 지적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133건 2조7,693억원에 달하지만,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코트라는 상급기관에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힘.
□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이라는 산자중기위원들의 지적에 “KOTRA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자금흐름 의심으로 보고된 건은 없음.
□ 그 동안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자금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음.
2018년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특히 작년 국감 이후인 2017년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에 8억 불, 화장품 제조업은 9건에 5,800만 불,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에 35만 불, 일차전지제조업 1건에 294만 불, 축전기 제조업 1건에 2,000만 불 등임.
□ 권의원은 이에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하여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걸로 보인다” 고 지적함.
□ 권의원은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며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조세피난처 자금유입,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17조원
2018년에는 조세피난처의 화장품 제조업, 커피전문점에서 자금 유입 늘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몰타’,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한화로 약 17조원 정도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밝힘.
또, 조세피난처 자금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지적한 작년 국감 지적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133건 2조7,693억원에 달하지만,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해 코트라는 상급기관에 단 1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힘.
□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조세피난처 자금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이라는 산자중기위원들의 지적에 “KOTRA는 자금의 흐름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토록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자금흐름 의심으로 보고된 건은 없음.
□ 그 동안 조세피난처에서는 금융투자업, 증권중개업, 부동산개발 같은 업종으로부터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자금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음.
2018년의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커피전문점 같은 업종에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인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거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특히 작년 국감 이후인 2017년 11월 이후 제조업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된 자금은 37건에 8억 불, 화장품 제조업은 9건에 5,800만 불, 산업용 로봇제조업 1건에 35만 불, 일차전지제조업 1건에 294만 불, 축전기 제조업 1건에 2,000만 불 등임.
□ 권의원은 이에 “코트라는 조세피난처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하는 전문위원 2명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흐름 의심건에 대한 보고를 관련기관에 철저히 하여 자금 이력 추적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 하는 걸로 보인다” 고 지적함.
□ 권의원은 “조세피난처는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며 “국내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입되거나 돈세탁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력추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